檢 “유죄 평결 파기는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기소한 미국 검찰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재판 중단 및 형량 선고 연기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연기되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임기 중’ 사법 리스크를 털게 되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1심 재판부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미 대통령직에 대한 요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전례 없는 법적 쟁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배심원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깊이 존중한다”며 지난 5월 배심원이 내린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 평결 파기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머천 판사는 아직 검찰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당초 오는 26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대선 이후 검찰의 법률적 검토 기간 요청에 재판 진행이 중단되면서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머천 판사가 검찰 요청을 수용해 유죄 평결을 파기하지 않고, 형량 선고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이후로 미룰 수 있다. 또 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BBC는 뉴욕주 브루클린 전 검사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대통령 재임 기간 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 그의 통치 능력에 ‘위헌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한 상황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