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마무리… 진통 예고

여야가 한 달째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1명씩 추천 후 나머지 1명은 합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 ‘헌재 공백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된 데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서 헌재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8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추천 몫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전 재판관이 퇴임했다. 국민의힘은 후보로 이 전 소장 연임을,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재차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