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금감원, 경찰·건보공단과 공조해 공·민영 보험금 편취 혐의 적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 원과 실손보험금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건강보험공단, 경찰과 공조한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의 한 요양병원은 이 병원에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암 통증치료 등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타인 양도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입원비·식사비 등 급여항목 12억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으로 받았다.

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수 70여개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다.

환자 136명은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라’는 병원의 권유에 입원해 미용시술을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인당 평균 4천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중 10여명은 보험금 편취액수가 인당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