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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18번의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23년 3월28일 오후 1시8분쯤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해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의 발언을 해 경찰관을 조롱했다.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46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경찰은 이 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현행범으로 체포해 송파서 방이지구대로 인치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8회나 112신고 전화를 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