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 본회의 논의 회동
헌법재판관 추천문제도 의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4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추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했다.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 추천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14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첫 회동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먼저라며 특별감찰관에 미온적인 민주당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우 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만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의 입장이 정리된 만큼 국회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별개로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하고, 이후에도 추천하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12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도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합의해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인을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10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공개 비판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