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징역 10개월에 집향유예 2년 판결 확정…"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관련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 데다 충분히 구체적"이라며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도 동일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박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