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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국세수입 줄어
법인세 작년보다 17.4조↓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91조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정부의 올해 예상치(-91조6000억 원)에 턱밑까지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가 덜 걷힌 탓에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439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1.8%다. 국세 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이 늘었다. 지난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7조4000억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2조8000억 원 불어난 161조6000억 원이다.

총지출은 49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8조6000억 원)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9000억 원 적자가 늘었다. 9월 누계 기준으로는 2020년(108조4000억 원)과 2022년(91조8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예산안의 ‘1년 전망치’인 91조6000억 원에도 근접했다. 특히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최대 16조 원 규모의 기금 여유재원 등을 동원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데 활용할 방침이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세 번째로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정부 채무) 잔액은 국채 만기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8조7000억 원 감소한 1148조6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