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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 현실화’ 우려 고조

산업계 ‘투기자본 전쟁터’ 전락
배당 확대 · 핵심자산 매각 요구

외인지분율 높을수록 방어 취약
상법 전문가 “기업활력 떨어질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개사, 30대 기업 중 8개사 이사회가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구성된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계 지분율이 높은 주요 기업 상당수가 해당돼 사실상 국내 산업계 전반이 투기자본의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및 학계에선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기업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나 핵심자산 매각 등을 강하게 요구해온 만큼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사회 구성 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외국기관 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의 1주당 의결권을 몰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한경협은 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분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이 10대 기업에서는 4곳, 1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16곳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이 이사회 절반을 넘지는 않지만 40∼50%를 차지하는 곳은 지분율 변화에 따라 언제든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잠재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잠재위험군은 10대 기업 중 2곳, 30대 기업 중 6곳으로 파악됐다.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93.3%)에 달했다.

재계 안팎에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 등도 이사회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이사회가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2003년 SK그룹이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을 받았던 ‘소버린 사태’가 국내에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경협은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 유출과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소수 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도 잘못된 말도 안 되는 밸류업”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많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