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집결 예고에 사고예방 비상
동선 확보 위해 중법정으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방호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 인근에 대규모 시위 인파가 집결할 예정인 데다, 정치권의 사법부 장외 압박공세가 거세지면서 리스크 관리가 법원에 내맡겨졌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다. 법원은 이 대표 선고 당일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 중법정으로 선고 법정을 옮긴다. 많은 인파에 대비해 법원 안팎 보안을 일시 강화하고, 보안 인력 부족분은 대법원에서 보안관리대원을 증원받는다. 청사에는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도 당일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된다. 개방된 출입구에서는 강화된 보안검색이 실시된다. 법원은 소방당국 등의 협조를 받아 응급상황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무죄 여론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로까지 이어가려는 야당과 ‘민주당의 판사 겁박 규탄’ 여론을 높이려는 여당의 신경전이 법원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내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선고 당일인 15일 오전부터 서울법원청사 앞에서 5000여 명 규모의 이 대표 무죄 촉구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산하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개회의를 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11일부터 법원 청사 앞에서 진행해왔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도 재판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시에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5일 법원 인근에 집결하는 지지자·반대자들의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