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박영수 기자

창원지법서 4명 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
공천 대가 등 돈 주고 받아 정자법 위반


창원=박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에 개입하고 매달 세비를 받은 혐의로 명태균(54) 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19호 법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제8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61)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61)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 대표(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과시해 김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받아주고 매달 세비를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7620만6000원으로 영장에 기재됐다.

명 씨는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지역사업가인 A, B 씨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이들로부터 총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여론조사(81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명 씨가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적시했다. 또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명씨가 휴대전화 4대, USB 1개를 추가로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언론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명 씨가 소환 조사 때 ‘자신이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해 증거를 이미 인멸했거나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 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해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도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해 도주·잠적 우려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영장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