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조세소위 논의 주목
유예 결정 관련 찬반 엇갈려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투자 세금에 대한 우려로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세’도 유예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14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올라갈지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협의한 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건은 올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내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가상자산세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됐었다. 여기에,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등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과세 유예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야당이자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간 정부 감세 정책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이 폐지로 당론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기고 있다. 가상자산세가 금투세와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가상자산세에 대한 입장도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해 수익을 낸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매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가상자산세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 시황 등에 의존해 과세 시행 여부를 계속 번복하는 것은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가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12일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