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발생할 혼란 우려한 듯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생중계 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어, 결과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생중계는 불허됐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뒤이은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선형·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