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성태 재판부와 동일
법원, 이재명 기피신청은 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정식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의 제3자 뇌물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된다. 재판부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할 수 있다”며 “이번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간이기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11부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지난 9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재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루지만 같은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사실관계를 다툰 선행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어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대표 역시 지난 10월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