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사법방해 저지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與, 이재명 공세 강화

SNS에 민주 토요집회 비판
사법방해 긴급회의 개최도
‘재판 생중계하라’ 요구 계속

韓, 공세방향 野로 전환하며
당정갈등 봉합·내부결속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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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지렛대 삼아 포문을 야당으로 돌림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맞불로 ‘사법 방해죄’ 신설도 추진한다.

한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 날짜는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차 막히고 시끄럽게 이러는 걸 상식적인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은 생각하길 바란다”며 “시험 당일 전후해서 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각 오는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 개최되는 민주당 시위가 입시라는 ‘민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은 것을 비판하는 글도 잇따라 게재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도 열고 이 대표의 방탄 시위를 재차 비판했다. 전날(11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부각한 뒤 이날은 민주당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대야 투쟁의 선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권의 구심력을 끌어올리는 데 대야 공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민주당의 ‘방탄 국회’ 규탄에 한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장외집회가 남긴 것은 이 대표 유죄에 대한 심증과 공권력에 대한 불법 폭행뿐”이라며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정 궁금하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과 접촉하거나 위증 교사한 혐의를 두고 ‘사법 방해죄’ 신설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과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는데 변호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들이 몰래 접촉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법 방해 행위”라며 “이 대표가 직접 전화로 위증을 교사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현재 검사 겁박을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 접촉을 통해 사법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