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위에서만 105명 다쳐
일각 “강한 처벌 필요” 목소리

집회·시위 참여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해 관련 경찰관 부상자가 9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집회·시위 문화가 폭력으로 퇴행하면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관 부상자는 총 33명으로, 여기에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105명이 더해지면서 올해 경찰관 부상자는 최소 138명에 이르게 됐다. 연간 집회·시위 중 경찰관 부상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 단일 집회에서 10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9년 만이다.

2010년대 들어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던 경찰관 부상자 수는 2015년 302명에 달했고, 국정농단 사태로 찬반 집회가 이어졌던 2017년 116명으로 마지막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폭력시위도 증가 추세다. 경찰관 폭행이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올해 10월까지 9건으로, 9일 집회가 더해지면 두 자릿수로 올라서게 된다.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껑충 뛰었다. 주로 민주노총과 산하단체의 폭력 사례가 많았고, 올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늘어났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의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되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집회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