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본다.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 3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은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