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52시간 면제’ 포함 발의

국민의힘이 11일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26조 원의 반도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하고 윤 정부 들어 복합위기 속에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대외신인도 제고·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물가 상승세 안정화와 높은 수출증가율로 대외충격을 최소화했고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예산 분야에선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약자복지·선도형 R&D 전환·협업예산 편성·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등의 성과를 들었다. 조세 분야 성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법인세율 인하·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반도체 대책과 관련해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내년 1분기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수회복 가속화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결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성과로 꼽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