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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복구 조치 없어"


착륙 직전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 관련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허정인)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 봉사와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제주발 항공기의 비상문을 224m 상공에서 열었다. 이에 검찰은 승객 15명에게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당시 비행기에 탄 B 군을 비롯한 승객들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 등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문을 개방한 것과 관련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A 씨는 민사 재판에서 항공사 측에 7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