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경비 507억도 없애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모두 삭감하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의 선임 과장인 검찰과장이 국회 결정에 사의를 통해 강력한 항의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위원장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의결 직후 제출됐다. 예산소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수사 활동비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이 모두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다.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지난달 8일 법무부가 법사위에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활비 용처와 수령인 등을 까맣게 칠해 식별이 불가하게 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오간 바 있다.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않아 전국 검찰청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검찰이 특활비·특경비 삭감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