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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47’로 본 트럼프 2기

나토 등 동맹국 방위비 늘리고
보편관세 등 무역적자 해소 공약

“미국인에 저렴한 에너지 공급”
석유산업 키우고 환경규제 철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될 미국 국내외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캠프가 발표한 대선 공약인 ‘어젠다 47’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외교, 국방, 경제, 교육, 이민, 환경 등 전 분야에서 트럼프 1기 때보다 강력하고 정교해진 미국 우선주의, 강한 미국을 예고했다. 강력한 군대 재건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내 역할 조정, 중국 견제 강화, 보편적 관세 부과 및 화석 에너지 확대, 이민자 단속 강화 등이 골자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담은 어젠다 47을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47은 이번 대선이 47대 대통령 선거라는 뜻으로, 어젠다 47은 본인이 47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하려는 국내외 분야별 정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어젠다 47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경제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을 우선하고 기후협약 재탈퇴와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자원개발을 막는 환경규제 등 각종 장벽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자동차 연비 규제와 전기차 확대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혁신적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투자해 재임 중 사상 최고치의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과 똑같은 관세를 규정한 ‘상호무역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외국이 미국산 상품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상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이번 대선 결과로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된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단속 강도도 높일 전망이다. 취임 첫날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은 어젠다 47에서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 폐지 및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 종료 등을 공약했다.

외교·국방 정책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층 더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나서는 등 자체 군사력을 확대하는 한편, 나토에 대해서는 유럽 동맹국에 방위비 확대를 요구하는 등 역할 재조정에 나설 계획을 분명히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및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한 확대 등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