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더욱 가속화
정책에 제동 걸 장치 사라져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상을 뛰어넘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시화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8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태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공화당이 상원 과반 확보에 이어 하원 과반 확보도 유력하게 거론되며 의회 권력도 보수 우위에 서게 됐고 연방대법원도 확고한 보수 우위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강력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거칠고 즉흥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건이 사라져 외교·안보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의 시대가 개막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시간 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9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11명)와 네바다(6명)까지 합치면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6년 첫 당선 때 304명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다.

여기에 더해 8년 만에 트럼프 당선인과 그가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는 공화당의 주류가 됐다. 8년 새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진영도 힘이 약해진 상태다.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도 가시화됐다. 100석 중 49석이었던 상원은 이미 52석을 확보해 반을 넘겼다. 하원은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과반인 218석에 14석 남겨둔 상황이다. 미국 주요 언론은 여전히 하원 과반 여부는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공화당의 과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거침없는 국정 운영에 대해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나 의회 차원의 버티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낙태권 관련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에서 나타나듯 보수 우위가 뚜렷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은 9명 중 6명으로 이 중 3명은 트럼프 1기 때 임명됐다. 종신제인 연방대법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트럼프 2기 내내 사법부는 보수 우위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같은 미국 정치 구조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에 비해 훨씬 강하고 정교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재조정하고 동맹과의 관계 변화 추진도 전망된다. 경제 분야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투명하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