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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해제로 행정처리 무한반복 오류"


독일에서 세금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청했다가 편지 1700통이 날아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6일(현지시간) 슈테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크비크보른에 사는 한 남성은 지난 2일 세무서에서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무더기로 받았다.

이 남성은 "보통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세무서가 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처음에 커다란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우체부가 노란 상자 10개에 나눠 담아온 편지 1700통에는 모두 온라인 세금신고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남성은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해제로 시계가 1시간 앞당겨진 지난달 27일 새벽 온라인 세금신고를 신청했다.

세무당국은 서머타임에서 표준시간으로 전환하는 동안 접수된 신청이 기술적 오류로 ‘타임루프’처럼 반복해 처리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이 남성은 집에 찾아가 편지들을 수거하겠다는 세무서 제안을 거절하고 난로 땔감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악명 높은 관료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독일 정부는 경기침체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연방정부가 올해 3월 의결한 ‘제4차 관료주의 철폐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급여명세서와 영수증 사본 등 상법상 회계서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것이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