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vs 재고용방식’ 이견 커
양측 의견 청취·접점 찾기 나서

정년연장이 올해 하반기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접점 찾기에 나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65세 정년연장 법제화와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계속고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 방안을 조기 논의하는 것으로, 연말을 앞두고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공익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정년연장 법제화와 경영계의 계속고용과 관련해 중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의 기본 원칙은 노사 모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며, 공익위원들은 양측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가 근로자 정년과 관련해 법제화와 계속고용으로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공익위원들이 조기에 양측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올해부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경우,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연장 효과가 일부 대기업과 유노조 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는 올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하반기에는 계속고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사 모두 고용 안정성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위기의식도 강하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크다. 특히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와 직결돼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현행 임금체계로는 늘어나는 근로자 정년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