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점주비방 조합원 유죄확정

“경멸적 표현” 벌금 100만원형

3년전 목숨끊은 피해자의 부인
“노조의 억지 요구 이제 멈춰야”

“사람들한테 잊힌 사건이었잖아요. 벌금 100만 원에 그쳐서 아쉽지만, 이제라도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8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과 갈등 끝에 숨진 택배 집배점 대표 B 씨의 부인은 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대법원이 조합원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한 데 대해 울먹이며 소회를 밝혔다. 경기 김포에서 택배 집배점을 운영하던 B 씨가 2021년 8월 30일 숨진 지 3년여 만에 관련 재판에서 처음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조합원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메시지 일부는 경멸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A 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숨진 B 씨의 옷 주머니에서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B 씨는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조합원의)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몸으로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며 “지쳐가는 몸을 추스르며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좋은 날이 있겠지 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그들의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은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호소했다.

B 씨가 운영하던 택배 대리점의 일부 기사는 노조를 결성하고 배송 수수료 지급구조 등을 문제 삼으면서 2021년 5월부터 B 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택배 배송을 거부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서 B 씨에 대해 “개××” 등의 욕설을 하며 조롱했다. B 씨가 숨진 이후 부인은 남편과 본인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집화 대리점을 차려 현재 운영 중이다. B 씨 아내는 “다른 대리점 소장님들은 저희 남편이 아니었다면 택배노조의 파업이 계속됐을 거라고 말한다”며 “다른 분들도 노조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했던 분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당한 요구는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건 좀 아닌 것 아닌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B 씨가 숨진 뒤 유족은 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택배노조원 1명은 2022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다른 1명은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