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IDS 사기 피해자·투자자 상대로 거짓 강연한 혐의
법원 "사기 범행에 신빙성 부여하는 강연으로 추가 피해자 양산, 위법성 인식"
"장기간 공판 성실히 임한 점 고려" 법정구속은 면해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법성도 해소됐다는 내용의 거짓 강연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김 씨의 추가 범행에 정당성과 신빙성을 부여하는 강연회를 함으로써 추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사업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유죄 판결 중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을 강조하는 강연을 함으로써 판결의 취지를 폄하하고 왜곡했다"며 "변호사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의무와 판결 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김 씨의 사업에 대한 위법성이 해소됐다고도 강연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변호인과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씨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사기 혐의 수사 당시 경찰관에게 편의 제공 명목으로 6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 씨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김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씨를 2017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고를 하고, 서울고검이 2018년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재수사 4년 만인 2022년 12월 A 씨를 기소했다.

이날 1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소법정은 방청을 온 피해자 등으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구 판사가 선고를 하는 동안 방청석에서 앉아 ‘맞아 맞아’ ‘그렇지’ 라며 조용히 추임새를 넣었다. 구 판사는 "장기간 공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