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전날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군 장교 출신의 김상균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1990년∼2000년대 이후에는 군인이 가해자인 살인 사건이 흔치 않고,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이 강력범죄로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건도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강원 경찰이 맡은 사건 중에서도 첫 공개 사례가 된다.

강원 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