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4일 문화일보 사옥에서 정부의 4대 개혁 방향 및 연내 달성 가능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현안 인터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료개혁
상급전환 ‘빅5’ 포함 47곳 참여
중증병상 확충 등 年3.3조 투입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급여 삭감’ 아냐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장치있어

교육개혁
지자체가 대학 지원 예산 집행
지역실정 맞는 인재 양성 가능

노동개혁
노사법치로 근로손실일수 줄어
관행 바꿔 기업 투자 촉진할 것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정부의 4대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장상윤(54)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4대 개혁은 꼭 해야 하는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환경에서 실질적 4대 개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입을 뗀 그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4대 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장 수석은 “4대 개혁은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자, 생애 전반의 민생개혁”이라며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며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한 사람이 태어나 보육 과정을 거쳐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받고(교육), 사회에 진출해 일을 하고(노동), 은퇴해 노후생활 하고(연금), 연령대와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의료) 등 전 국민의 ‘생애 전반의 일’이 곧 4대 개혁이라는 것이다. 장 수석은 또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말이 얼핏 레토릭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은 4대 개혁 내용 모두가 우리 삶과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4대 개혁 수석’으로 불리는 장 수석에게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전반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대란’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가 초반보다는 낮아진 게 사실이다. 이 같은 국민 평가가 아프게 다가온다. 다만, 국민이 양가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이 분명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너무 오래 끄는 측면이 있어 피로감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안정화시켜 달라는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내 개혁 성과’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연내 나올 수 있는 의료개혁 성과가 있나.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매듭지을 수 있다. 전국의 외래환자가 KTX를 타고 상급병원에 와서 시장통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진료를 받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본모습이 아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에서도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을 치료하는 곳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병상 확충,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진료지원(PA) 간호사 및 전문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 1∼2차 병원에서 의뢰받은 환자가 3차 병원에 가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지금은 3차 병원으로 가기 위한 ‘의뢰서’를 편하게 받는데,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 사업에 연간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 3년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파악하길, 빅5 병원(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까지 18개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됐고,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47개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애초 병원들과 조율을 하고 시작한 것이어서,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게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전공의들이 수련 받고 싶어 하는 병원은 결국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병원들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사업 의무로 들어가 있다. 24시간 이상 일 시키면, 그만큼은 쉬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전공의 입장에서 ‘근무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수련 기능을 강화해서 미래 의료인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공의들도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내 4대 개혁 성과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의료개혁 과제는 없나.

“정부는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필수 의료 종사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과제다. 지금은 의료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하면, 의사 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것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경우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완성단계에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조만간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소비자 단체와 환자 단체, 의사 간 조율이 잘되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해 보인다. 또 비급여 및 실손 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비급여 의료쇼핑을 막는 방안과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참조 가격’을 제시할 것이다. 이 방안이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본다. 참조 가격이 나오면 소비자들은 대략적인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알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병원들은 가격 공개가 어느 정도 되니, 경쟁할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 차질 사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당 주도인 모양새인데,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되나.

“윤 대통령께서 협의체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다. 최고위급 인사를 협의체에 보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멤버로 참여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의료계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경청할 것이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 논의를 벌일 것이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능한 것인가.

“이미 발표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 ‘수시에서 모집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 권리를 생각하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 어렵다.”

―다음 주 출범하는 협의체에서 아예 2025년 정원은 논의 불가능한 의제로 보면 되나.

“2025년도 정원과 관련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공의가 돌아와야 의정갈등이 종료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공의 복귀 시한을 정한 게 있나.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들이 핵심인 게 맞다. 다만 정부가 무슨 조치를 하면, 일시에 가운을 입고 병원으로 이들이 모두 들어오는 식의 그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해 수련환경을 바꿔야 한다. 사실 이들은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에서 교수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전에 잠도 못 자고 과로에 시달리는 구조 등 강압적으로 수련 받는 문화나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정부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전공의들이 정상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빨리 이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제 연금개혁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21대 국회 막판, 여당이 소득대체율 43%, 야당이 45%를 제시해 줄다리기하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4%를 제안했다. 타결될 뻔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해 무산된 것 아닌가.

“이 안대로라면, 기금 고갈 시점을 8~9년 연장시키는 데 그칠 뿐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뜻이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연금개혁에 ‘찐심’이다. 원래 연금개혁은 5년마다 기회가 온다. 재정 계산을 5년마다 해보고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1차 연금개혁이 1998년이었다. 그리고 2차 개혁이 2007년이다. 두 번의 개혁 이후 20년 가까이 개혁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손을 대봐야 욕만 먹고 표를 잃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21년 만에 내놓는 정부 단일안이다.”

―이 중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을 깎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

“‘급여’를 깎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급여 인상액’을 일부 깎는 것이다. 가령, 내가 수급자인데 월 100만 원을 받았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5%라고 한다면 연금을 105만 원 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입자 수,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물가 상승률 안에서 급여 인상액 일부를 깎는 것이다. 105만 원 받을 것을 104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증감률에 상관없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인상률의 하한선(0.31%)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결국 국회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데, 지난 9월 정부안 제시 이후 진행된 게 있나.

“여당은 자체 연금특위를 만들었다. 야당은 복지위에서 맡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안다. 모수개혁만 하면 모르겠는데, 연금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상임위가 참여하는 특위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인연금, 기초연금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다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안 발표 이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 같다. 왜 그런가.

“민주당 주장을 보면,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다. 더 주고 싶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그 재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연금 가입자는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 개혁을 하는 것인데, 더 주자는 것은 연금개혁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더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제대로 하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건 국민 노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해당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분야 변화가 있나.

“내년 3월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온다. 이번 달 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는 게 영어, 수학, 정보 등 3과목이다. 단순한 e북 개념이 아니다. 학생들은 AI 교과서를 통해 내일 배울 내용을 예습할 수 있고, 선생님은 예습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다. 선생님은 학습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헬퍼’로서 더 도와주고,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챌린지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 교실에서 선생님이 중간 눈높이에서만 가르친다면, 앞으로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시범학교에서 관련한 수업을 진행 중인데, 우려와 달리 학부모 반응이 좋다. ‘공부 안 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게임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이 교과서는 클라우드 개념으로 게임 등을 설치하지 못한다. 학습에만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교사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저 진도만 빼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습 헬퍼가 되는 것이다.”

―국민 관심이 덜하긴 한데, 교육계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출범을 큰 변화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

“라이즈 사업은 그간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사업이다. 이게 되면, 지역의 대학이 지역 실정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가능해진다. 내년도 예산이 2조2000억 원이나 된다. 연말까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어떤 혁신사업을 할지 구체화하는 라이즈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 구성은 이미 완료됐다.”

―노동개혁의 초점은 무엇인가.

“저출생·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투쟁과 불신의 불합리한 노사관행,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 낡고 경직적인 관행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바꿔 기업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늘리고 공정한 보상 등 근로여건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에 공정한 룰과 대화 중심의 합리적 관행을 형성하는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분규 없이 안정됐다. 춘투·하투가 없어진 것이다. 또 노조 회계공시 도입, 고용세습 근절 등 노조의 투명성과 자주성이 높아져, 그 이익은 오롯이 조합원과 노조에 가고 있다. 정부는 확고한 노사법치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 후반기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연세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6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손기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