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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동의없어도 공익 클땐
재판부 재량만으로 결정 가능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땐 허용
이재용땐 ‘개인피해 더 커’ 불허
여당은 ‘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와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각각 검토 중이다. 34부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33부는 열흘 뒤인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선고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된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두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방문한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역시 최근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 생중계 결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의 없이도 생중계 결정을 할 수 있다. 대신 촬영 시간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부가 조건을 걸 수 있다.

규정 개정 이후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은 대체로 선고 직전에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이 2018년 4월 6일 하급심 중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선고 사흘 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전격 결정했다. 대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로 법원이 영상을 촬영한 뒤 외부로 송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자 선고일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3개월 뒤 생중계된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도 불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0월 5일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공판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되자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8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재판부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한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하급심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아직 없다.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재판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했다. 이틀 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강한·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