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는 속도 낼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확산하면서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개선(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며 “면세 한도 상향, 손실 이월공제 기간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신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경우, 미국처럼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되는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윤석·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