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열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여가부 제공

여성폭력 기승 속 ‘식물부처’ 우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가 250일 이상 이어지면서 딥페이크,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열린 35번의 국무회의에서 단 한 번도 장관 임명 건의를 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은 이날로 257일째 이어지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올해 6월 우리 정부에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장관 공백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여가위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심판대에 올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는 여성가족부"라며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심위, 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가부는 장관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국회에 와서 임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느냐"고 송곳 질의를 던졌다.

다만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차질 없이 업무 수행 중",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 등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며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란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여성 정책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우려가 모인 셈이다. 특히 딥페이크,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의 기승 속에서 주무부처가 ‘식물부처’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가부는 주무부처임에도 여성폭력 현안 관련 논의의 장에 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5월 12일 열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는 여가부 없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법무부, 경찰청으로만 구성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부다페스트 협약’의 국내 이행 논의 자리에도 여가부는 빠져있었다. 외교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관계자들로만 채워졌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부터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설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장관 인선에 착수하는 움직임은 포착됐으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폐지 공약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가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을 하루 빨리 임명해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