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군 러 파병’에 추가 제재?…"이미 대응 카드 소진"

북러에 이전부터 고강도 제재…美대선 불확실성도 변수

이미지 크게보기김정은과 나란히 선 러시아 파견 북한군 장성 3명 <김정은과 나란히 선 러시아 파견 북한군 장성 3명>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할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선 북한군 장성 3명 좌로부터 신금철 김영복 리창호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서기에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재시간)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대응할 만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쓸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현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전례가 없는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기도 여의찮은 상황이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