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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대 기업 임직원 설문조사
반환점을 지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낙제점인 F학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F학점·54.4%)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문화일보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제 현황 설문조사(109개사 130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윤 정부의 경제성적을 F학점(낙제점)으로 매긴 응답자는 3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D학점(26.9%), C학점(26.1%), B학점(13.1%), A학점(3.1%) 순으로 조사됐다. 문화일보가 2020년 진행한 창간 29주년 설문에서는 F학점이 54.4%로 조사된 바 있다.
가장 못한 정책은 물가관리(26.9%)와 기업활력 제고(12.3%) 등 순으로 지목됐고,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도 물가관리(13.8%)와 기업활력 제고(13.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 완화, 투자혁신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거야 국회에 가로막혀 여전히 기업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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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사태로 경호·비서실 등 7천억 추가해 내년 예산 총 4.8조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677조원 규모의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앞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삭감 예산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예산안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정부여당)이 직무 배제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로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등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에 들어가는데 사저에 있을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다. 필요 없을 것 같아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것 아니냐”며 “그곳 사람들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어서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했다.통일부 예산 일부도 삭감한다.그는 “통일부의 경우 ‘글로벌 통일 체험’이란 게 있는데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북한 인권증진 활동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이런 것들 (예산을 삭감한다)”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원안에서 총 4조8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 예결위 위원들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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