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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깨트려 죄질 좋지 않아
광주=박팔령 기자
수입쌀로 술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수입산 쌀로 막걸리, 동동주를 제조·판매하며 ‘우리 쌀 100%’, ‘쌀가루(국내산)’ 등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600만 원에 구입한 수입산 쌀가루로 탁주를 만들어 이를 막걸리나 동동주로 재가공해 10배 이상인 6200여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트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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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한덕수에 계엄 건의 먼저 보고”…총리실 “허위사실 주장”
국무총리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계획을 알렸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일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총리실은 26일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밤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정확한 보고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김 전 장관 측은 논란이 커지자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입장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총리실은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 때 (한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부인하면서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했고, 인지한 뒤에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후 (계엄 계획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언급했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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