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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저조해진 탓

1~9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1조3000억 원 줄며 두 달 연속 감소 폭을 키웠다.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7조4000억 원이나 빠진 여파가 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일시 환급 세액 증가로 국내분이 감소했고 수입분 부가세도 줄었다. 법인세도 6000억 원 덜 걷혔다. 전체 중간예납 규모가 줄며 분납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중간예납은 기업들이 매년 8월 다음 해 낼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절반 또는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낼 수 있다. 정부는 중간예납 실적에 기대를 걸었지만 지난달 중간예납액은 전년 대비 1조3000억 원 적었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가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000억 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가 3000억 원, 관세가 2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69.5%로 최근 5년 평균이 78.3%였던 데 비해 8.8%포인트 낮다.

누적 국세수입이 저조한 것 역시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 납부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7조4000억 원이나 줄어든 탓이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감소 및 세율 인하로 1조 원 쪼그라들었다. 소득세는 4000억 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