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페이스북 글 올려 대북정책 비판…"한·미 간 정책적 판단 미스"
"계속 교류협력 했다면 베트남·중국처럼 북한도 변했을 것"

"경제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 무너지면 다 죽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 "미국·중국의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가 외교를 잘못 해서 친미 국가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완전한 친러 국가로 몰았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무너지면 다 죽는다"며 즉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대화를 통해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최근 북한의 폭주에 대한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는 논리여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파견돼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죽는다"며 현 시기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한·폴란드 정상회담 환영 행사가 열리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마당에 떨어지고, 접경지역 주민이 국회에 나와 확성기 소음 대책을 촉구하며 무릎을 꿇고,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는 소식 등을 열거하며 현 상황을 개탄했다.

박 의원은 "저의 남북대화 경험에 의한 바로는, 북한은 남북 간 교류협력하며 미국이 손을 잡아주면 친미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탓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 결과로 계속 교류협력했으면 미국이 월남을 베트남으로 만들고 중공을 중국으로 만들었듯이 북한도 변했을 것"이라며 "하다 못해 쿠바만큼이라도 대했다면 북·미 간 핵 협상과 외교관계 설립이 가능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간 정책적 판단의 미스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며 "대북전단 발송, 확성기를 중단하고 북한도 중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군사회담을 제안,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미 국무성의 대북 입장은 늘 ‘북을 침략하지 않겠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화하자’이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미국의 대북정책과 같은 노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