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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목적에서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가 야간에도 펄럭이고 24시간 게양되고 있으며, 상당수 학교는 국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에는 국기를 달고 저녁에 내릴 인력도 없으며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 시간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국기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싶다. 각급 학교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제4항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는 법 조문에서 ‘각급 학교’는 삭제하고 개정했으면 한다. 학생들에게 국기법 개정의 취지와 홍보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심 고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규·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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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미 연합연습 계획 빼낸 중국인 체포…현역 병사가 넘겼다
중국인 조직이 우리 군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포착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3일 군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 씨를 체포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씨가 포함된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 등이 가입된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한 후 구성원들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강원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현역 병사가 포섭돼 실제로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하고 A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기밀 제공자에게 대가를 건네기 위해 입국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공개 채팅방에 기밀을 캐내려는 수상한 인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장 수사를 통해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 과정에서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고, 총책이 중국군 소속일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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