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목적에서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가 야간에도 펄럭이고 24시간 게양되고 있으며, 상당수 학교는 국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에는 국기를 달고 저녁에 내릴 인력도 없으며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 시간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국기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싶다. 각급 학교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제4항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는 법 조문에서 ‘각급 학교’는 삭제하고 개정했으면 한다. 학생들에게 국기법 개정의 취지와 홍보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심 고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규·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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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민주당 내부서도 기각 기정 사실화…이유는 6가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예정된 가운데 옛 민주당 출신이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2일‘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 내 상황을 전했다.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쪽 내부 분위기는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 쪽의 흐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라며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재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내부에서는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헌재와 국무내각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면서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라고 전했다.6가지 이유는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내란죄를 뺐으면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하지 않은 ‘오판론’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성급한 탄핵 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 전체를 ‘적대화’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정치적 올바름(PC)과 어긋난다는 여론을 키웠고, 산불재난, 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압박카드가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장 전 의원은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조하고 다급한 입장을 보인 배경에는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각하 또는 기각일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라며 “이런 당내기류에 이 대표는 매우 초조하고 숨 가쁜 모습이다.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잡배들이나 할 법한 내란선동성 발언을 토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그는 “국민은 지금 전과 4범 이재명의 초조한 ‘발악정치’를 관람 중”이라며 “이 대표가 지금 쳐야 할 천막당사는 내란탄핵을 위한 광화문 사거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려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불재난 현장이 아닐까”라고 비꼬았다.김무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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