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북한 GP 불능화 검증 보고서 일부. 북한이 검증반의 접근을 통제해 의구심 해소에 재한적이란 내용이 담겼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軍 보고서 “文 정부 北 파괴 GP 검증 때 지하시설 제대로 확인 못해”
軍, 6년 전 GP 검증 문서 기밀 해제 공개…보고서 공개는 처음
유용원 “부실 검증 발표 경위 철저 조사해 불법 행위 엄중 조치”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당시 군 당국의 불능화 검증 때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인 당시 군 당국은 북한 파괴 GP 시설이 완전 파괴돼 불능화됐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국방부 보고서가 기밀 해제돼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그동안 현장에 있었던 군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단편적으로 알려진 적이 있으나 거짓 발표의 전모가 보고서 형태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해 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했다. 검증 보고서에는 북측이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한 10개 GP에 우리측 검증단이 방문해 현장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군 당국은 10개 북한 파괴 GP에 각각 7명씩, 총 77명을 투입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증단은 10개 GP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북측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우리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측 검증단이 위장된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하는 등 둘러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GP 내 총안구(진지 안에 몸을 숨기고 사격하기 위해 만든 구멍)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우리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시 군 당국은 북한 파괴 GP가 불능화됐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유 의원은 “국방부의 2018 년 12월12일 GP 불능화 상호검증 실시 결과 발표 보도는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당시 문재인 정부의 GP 불능화 시도는 우리 국민을 속인 ‘가짜평화쇼’,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 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유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지난해 11월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던 반면, 우리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관련 문서 기밀 해제로 당시 북한 파괴 GP 부실 검증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