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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저항 속에 살인에 실패
형사공탁에도 징역 5년 선고
법원, "피해자 대처 없었다면 큰 피해"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이웃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40)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약 10분 가량 몸싸움을 벌였고, B 씨가 자신의 양팔을 붙잡고 저항한 끝에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 씨는 약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가 40만 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