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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로 2026년 출범 속도
오늘 합의문 서명후 절차 본격화

타 시·도 행정통합 논의도 탄력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무산 위기를 맞았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이 정부 중재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애초 목표했던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TK 행정통합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다른 시·도의 행정통합 논의도 무르익을 전망이다.

21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TK 행정통합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한 뒤 후속 절차를 본격화한다.

합의문에는 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 축소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립하다 지난 8월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된 이후 경북도가 행안부 등에 요청한 중재안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등은 지난 11일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를 통한 의회 소재지 결정 △양 의회의 의견 청취 원칙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6가지다. 여기에 경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한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포함돼 7가지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재안은 6가지로 알려졌으나 홍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에 7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합의문에 서명하면 정부는 범정부추진단을 가동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양 시·도는 권한 이양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정부와 협의한다. 아울러 시·도의회 동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대구시는 특별법을 정부안으로 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TK특별시 체제가 출범하면 국무총리실 직속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가져 TK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TK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에서도 올 연말 출범할 계획인 ‘충청광역연합’을 넘어, 다음 단계인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의 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전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 밖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여론 수렴 등을 위해 다음 달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광주·전남에서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통합 필요성이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