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략적 모호성 유지’ 결정…북한 대응에 혼선 주려는 의도


한국이 최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저녁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의원들에게서 북한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곧바로 국감장을 떠나 긴급회의를 거친 다음 국감장으로 돌아와 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어떤 의미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전략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상, 작전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부 반(反)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실제 군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은 채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김 장관과 같이 사실 여부 확인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무인기를 날린 건 기존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아니라 남한 내 북한 민주화에 관심 많은,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준비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드론으로 북한에 SD카드를 보낸 적이 있다고 밝힌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외무성 중대성명’에서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지난 3, 9, 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가 나타났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