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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들이받는 식이었다. 이런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장소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흔한 전주 시내 교차로들로 골랐다. 이에 오랜 기간 수사 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험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