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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역대3위
국세수입 -9조, 법인세 -16조

30조 원대 세수결손이 현실화한 가운데,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규모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8조2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8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39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조3000억 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6조8000억 원 줄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 원 늘어난 143조8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한 447조 원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2000억 원 늘면서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6조 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 원 적자)에 이어 8월 기준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전달(83조2000억 원 적자)과 견줘서도 적자 폭이 늘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8조 원 증가한 1167조3000억 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 원, 1∼9월 발행량은 13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