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들며 진행 방침 시사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대학 선택에 맡기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일선 대학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의대 학장들은 “빈틈없이 짜인 6년 커리큘럼을 단번에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총장들도 “의대 증원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의대 구성원들에게 교육과정 단축까지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교육과정 단축 시 ‘중대 변화 발생’에 따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도 시사해 정부와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7일 저녁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6년 교육과정을 줄이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만큼 당장 법적 문제와 대학별 학칙 개정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의대의 경우 6년제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공수업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방학도 2~3주에 불과한데 이를 5년 교육과정 안에 몰아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직 의사들이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하는 의평원도 의대 교육과정이 단축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교육부의 의대 5년제 탄력운영과 관련해 아직 대학별 의사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6년 동안 가르치던 걸 5년에 교육하는 상황은 기본 의학교육에 심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호주 의평원이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한 사례 중 하나가 6년제에서 5년제, 4년제 등으로 학제가 개편됐을 때”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년 복귀를 약속하고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개별적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조건을 내건 것도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전공의 사직률은 86.7%이지만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비율은 97.2%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다.

인지현·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