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년 새 15% 줄어 … 비혼·저출생 영향



피부양 배우자는 13%, 직계비속은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나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 새 1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는 2019년 1891만1000명 대비 14.9% 감소한 1609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와 피부양자 관계별로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2019년 354만 명에서 올해 8월 306만5000명으로 13.4% 감소했고, 아들·딸 등 직계비속 역시 12.3% 줄었다. 사위·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경우 1만9659명에서 1만1448명으로 41.8% 급감했다. 전체 피부양자 감소세에 따라 직장가입자 수 대비 피부양자 수를 뜻하는 부양률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는 0.8명으로 뚝 떨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감소한 것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 및 출산 포기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 조치 때문인지, 혼인·출산이 줄고 전통적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