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청 제공

재상고에서 벌금 1500만원 확정

상고에 재상고까지 거듭됐던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결국 시장 당선을 무효로 하는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 형식 보도자료 등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기자에게 “오 전 시장 관련 추가 의혹 보도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재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 다시 재판하게 하면서 당선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후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재차 불복해 두 번째 대법원행을 택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