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북, 강원, 충북 순 하위그룹 형성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최하위는 전북 진안
전주=박팔령 기자
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춘생(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24.4%), 경북(24.56%), 강원(25.22%), 충북(30.43%)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전북 진안군(6.69%)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경북 영양(6.82%), 경북 봉화(6.85%), 전남 고흥(7.1%), 전남 함평(7.16%), 전남 완도(7.24%) 등도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2000억 원을 삭감해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부추겼으며 올해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우려가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추경에 의해 변경돼야 할 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해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137조 2항까지 위반하는 등 정권이 오히려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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