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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급개시연령간 격차 해소 시급


최근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만 60세란 점을 감안하면 약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금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7232명, 연기연금 수급자는 11만8259 명, 그 외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455만8278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년 5만3607명에서 2023년 11만2031명으로 5년 만에 108.9% 증가했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88.9% 증가한 수치다.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이미 5만9055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새로 수급하고 있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22년 2만3093명에서 2023년 1만6366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1960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년 62세에서 2023년 63세로 상향 조정된 시점과 일치한다. 같은 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민들이 감액된 연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며,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