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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을수록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높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빚을 내 주택을 사고 주택 가격 상승의 수혜를 더 많이 누린다는 뜻이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5000가구 중 1734가구가 주택 마련 용도로 신규 가계부채를 얻었다.

연도별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는 지난 2015~2017년 1000가구를 소폭 웃돌았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1700가구 안팎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516가구), 사업자금(481가구), 생활비(324가구), 재테크(190가구) 등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유독 높았다. 지난 2022년 주택 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4분위(578가구)와 5분위(652가구)가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2020년 4분위(545가구)와 5분위(647가구)가 전체의 71.2%, 2021년 4분위(557가구)와 5분위(615가구)가 전체의 70.8%를 각각 차지하는 등 근소하게나마 매년 비중이 확대됐다.

차 의원은 “집을 사기 위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도 지난 2004~2021년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불평등 확대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주택 취득 용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고소득 가계 위주로 월세 등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