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정부 ‘내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16.8조 확대
미분양 종부세 배제기간 5→7년

비수도권에 소비촉진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11조 추가 투입

정부가 2일 내수 경기를 점검하고 전 부처를 망라하는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은 ‘역대급’ 수출 호조와 점진적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건설·민간소비 등 내수 부문에선 여전히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까지 발족하며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가 병행됐다. 따라서 이날 대책의 초점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의 내용이 우선 주목됐다.

이에 정부는 107조 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연내 착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하반기 62조 원 규모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실행을 관리하고 24조4000억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4분기 내 착공하거나 착공 전 절차를 완료한다. 또 최대 20조6000억 원 규모인 62개 프로젝트의 분쟁 조정도 4분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정책금융 규모는 16조8000억 원을 확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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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우선 건설수주 부진 보완 차원에서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자금 유입 30조 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로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내수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시금석인 ‘소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지방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등 소액 채무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고 금리 인하만 주로 지원돼 온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해서 원금 감면도 가능해진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이 논의돼 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을 목표로 배달분야 상생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도 키워 내수 활력에 보탬이 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 원, 2030년 20조 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지난해 2000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2030년 2조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글로벌 투자 유치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의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는 (수출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 차가 있다”며 “내수 전반에 걸쳐 부문별로 짚어보고 대응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준희·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