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의 1500배 고금리 적용
군 훈련계획·피아식별띠 등도 담보 유출
대공 용의점은 없어


전주=박팔령 기자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잡고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비밀 누설을 볼모 삼아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37) 씨와 대부업체 직원인 B(27) 씨, C(3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충청권 모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수십만∼수백만 원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꼬드긴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7명은 제안을 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대출을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추심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들을 포함해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1억여 원을 이자로 받아 챙겼다.

암구호만 유출된 게 아니다.

A 씨 등은 암구호 이외에도 피아 식별 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나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외부 유출이 엄격하게 제한된 군 내부 자료 사진을 담보로도 돈을 빌려줬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고는 2회에 걸쳐 모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인터넷 도박이나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군 간부들에게 접근해 군사비밀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